이 사건 토지는 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 주차장 및 도로시설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8년자경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 2018. 4. 4. 2017구단65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8년 자경 감면 대상 여부 이 판례는 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된 토지가 주차장 및 도로시설로 편입된 경우에도 8년 자경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국승 전주지방법원 2017구단657 판결을 중심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관련된 쟁점을 분석합니다. … Read more
이 사건 사업계획·정보 등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므로 양도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4. 4. 2017구단5667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업계획·정보의 성격과 영업권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사업계획 및 정보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영업권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는 사업계획 및 정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Read more
원고에게는 후발적인 사유로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8. 4. 4. 2017누7446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이자소득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후발적인 사유로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74469 귀속년도: 2012 심급: 2심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있는 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8. 4. 4. 2017구합105189] “`html 국세 압류 관련 소송: 소의 이익 부재로 각하된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부가가치세 체납과 관련하여 피고(세무서장)가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행한 압류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피고는 압류 처분 후 체납된 부가가치세가 납부되자 … Read more
압류일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 추심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4. 2017가단5164083] 국세 압류일 이후 발생한 가산금 추심 가능 여부: 판례 분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64083) 본 판례는 국세 압류일 이후 발생한 가산금의 추심 가능 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정○○이며, 2018년 4월 4일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소외 회사의 체납 국세 징수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