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근거과세원칙 위반 및 세액계산방법 위법 여부 [대법원 2018. 4. 12. 2018두29]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18두29)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과세 근거, 세액 계산 방법의 적법성, 그리고 기납부세액 공제의 타당성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강AA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8두29이며, 귀속년도는 2010년입니다. … Read more
실제 주주가 아닌 명의상 주주인 경우 제2차 납세의무가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8. 4. 12. 2017구합67606] 명의상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면책 판례 본 판례는 실제 주주가 아닌 명의상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39조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로, 과세 관청의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대전고등법원 2018. 4. 12. 2017나14527]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대전고등법원 2017나14527 사해행위취소 사건으로,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2013년 귀속, 2018년 4월 12일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국세청, 피고는 김AA입니다. 원고는 AAA과 BBB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 Read more
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8. 4. 12. 2018두31672] 주세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주세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두31672 사건명: 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원심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7. 12. 7. 선고 2017누12924 판결 선고일: 2018. 4. 12 판결 요지 원고는 업무정지 기간 중 … Read more
‘끼워넣기 거래’를 하였을 뿐 실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대법원 2018. 4. 12. 2018두31221] 대법원 2018두31221 판례 분석: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대법원은 2018년 4월 12일,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31221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귀속년도: 2011 심급: 1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