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현금증여 받았다고 보기 부족함 [대법원 2018. 4. 24. 2016두45387]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취득자금 증여 인정 여부 본 판례는 부친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현금으로 증여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6두45387 판례를 바탕으로, 관련 법리 및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이며, 피고는 역삼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4년 9월 12일에 … Read more
법인의 매출누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함 [서울고등법원 2018. 4. 24. 2017누89768] 법인 매출 누락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89768 사건 개요 2011년 귀속 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의 매출 누락과 관련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OOOOOOOOO, 피고는 OOO세무서장입니다. 2심 판결로, 2018년 4월 24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쟁점 법인이 매출 누락 시, 해당 … Read more
무변론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4. 24. 2018가단100888] 국세 압류 관련 판례: 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00888 사건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8년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국세 압류와 관련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사건번호는 2018가단100888입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본 사건은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 제257조)로 종결되었습니다. 즉, 피고 측의 변론 없이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 Read more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4. 25. 2018누30954] 부가가치세 환급금 경정거부처분 취소 재심 사건 판례 정리 2018누30954 판결: 재심 사유 및 상고심 판단누락 관련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경정거부처분 취소 재심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원심 판결에 대한 재심 … Read more
이 사건 금원이 양도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4. 25. 2017누6247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양도소득 vs. 기타소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룹니다. 핵심 쟁점은 곽AA가 GG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 금원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