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4. 27. 2017가단123301] “`html 국세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인정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채무 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23301 사건으로, 2018년 4월 27일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지○○이며, 김AA는 채무자로 등장합니다. … Read more
주류 판매 정지처분의 법류유보원칙 적정여부 [대전지방법원 2018. 4. 27. 2017구합101422] 주세 주류 판매 정지처분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주세법 위반으로 인한 주류 판매 정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전지방법원 판결입니다.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AAAA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회사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위반으로 인해 천안세무서장으로부터 … Read more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취득가액이란 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임 [서울고등법원 2018. 4. 27. 2017누35327]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취득가액은 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35327 판결일: 2018.04.27.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2. 쟁점 및 판결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 시 … Read more
신주인수권 행사의 이익은 신주를 발행받은 법인이 얻은 것이므로, 그 주주를 곧바로 이익을 얻은 자로 보는 것은 유추·확장해석으로 허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8. 4. 27. 2017구합71376] 상증 신주인수권 행사의 이익 증여세 부과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관련하여,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해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신주를 발행받은 법인이 … Read more
당초 조사시 누락된 자료를 추후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도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8. 4. 27. 2017구합70717]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판례 요약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당초 조사에서 누락된 자료를 추후 과세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세무조사권 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