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 [서울행정법원 2014. 10. 2. 2014구합54509] 목차 Toggle 종합부동산세 관련 사업 양도·양수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사업 양도의 정의 3.2. 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3.3. 원고의 사업 양수 해당 여부 3.4. 종전 사업자 폐업의 영향 … Read more
사실관계의 실질이 조사를 통해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 처분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4. 10. 2. 2014구합113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단의 어려움 처분의 하자의 명백성 부인 판결의 의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논산지원 2014. 10. 2. 2014가단21383]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승 논산지원 2014가단21383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판결의 중요성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채무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 Read more
농지를 8년 이상 직접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창원지방법원 2014. 10. 2. 2014구합20665] 목차 Toggle 양도 농지 자경 여부 판단: 창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원고와 피고 2. 쟁점 및 판결 내용 2.1. 원고의 주장 2.2. 법원의 판단 2.3. 판결의 근거 3.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3.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 Read more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14. 10. 2. 2014구합20511] 목차 Toggle 상증 과세대상 여부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주위적 청구 : 처분의 무효 여부 예비적 청구 :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 오류 주장 결론 관련 법령 결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