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해행위취소  [인천지방법원 2014. 10. 15. 2013가단239626] 목차 Toggle 국징 사해행위취소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39626)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3.2. 본안에 대한 판단 3.2.1. 피보전채권의 존재 3.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3.2.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4. 판결 결과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대법원 2014. 10. 15. 2014두9622] 목차 Toggle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선의·무과실 불인정 (대법원 2014두9622) 사건 개요 주요 내용 사실관계 판결 요지 판결 결과 판결의 의미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유소 운영자가 부가 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 Read more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15. 2014누44269] 목차 Toggle 법인 매출 누락 과세 처분 관련 판례 분석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44269) 1. 사건 개요 2. 쟁점 2.1. 매출 누락에 대한 과세의 적법성 2.2. 사실상의 대표자 인정 여부 2.3. 누락된 비용에 대한 입증 책임 3. 법원의 … Read more

매매 계약이 실효되었다고 해서 과점주주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4. 10. 15. 2013누20815] 목차 Toggle 국기 매매 계약 실효와 과점주주 지위 회복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사항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사실관계 3.2. 법원의 판단 4.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1. 사건 개요 주식 매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