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단순교환에 불과하여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 산정은 적법함 [대법원 2014. 10. 23. 2014두911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9110)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판결 요지 관련 법령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9110) 사건 개요 본 … Read more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의 비용은 수탁자 명의로 부과되는 조세, 공과금 등 비용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3. 2014가합533758] 국징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 비용의 범위 및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분석 목차 Toggle 국징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의 비용 범위: 주요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관련 당사자 1.3. 주요 쟁점 2. 판결 … Read more
매매대금 00억원은 원고가 얻은 이익이 아니며 소유권이전등기만 나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23. 2014누47206]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47206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1. 이자소득 인정 여부 2. 소득세법 적용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항소 기각 및 청구 감축 2. 제1심 판결 인용 … Read more
노무도급계약에 따라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울산지방법원 2014. 10. 23. 2014구합5075] 목차 Toggle 부가 노무도급계약에 따른 임가공 용역 제공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과세 요건 충족 여부 기타 소득 해당 여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노무도급계약에 따른 임가공 용역 제공과 부가가치세 과세 … Read more
허위 이중계약서가 아닌 실계약서에 의해 양도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 2014. 10. 24. 2014구단76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들의 주장 2.1. 원고들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3.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3.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