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매입누락에 따른 매출환산은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24. 2014구합55588] 목차 Toggle 부가 매입 누락에 따른 매출 환산의 타당성: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의 경위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관련 법령 판결 요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매입 누락에 따른 매출 환산의 타당성: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부가 매입 누락에 따른 매출 … Read more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됨 [서울행정법원 2014. 10. 24. 2013구합57389] 목차 Toggle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판례 정리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1. 에누리액 해당 여부 2. 장려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액 해당 여부 3. 이중과세 여부 4. 조세 중립성 … Read more
(심리불속행)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대법원 2014. 10. 27. 2014두1050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10509)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요지 대법원 판결 내용 주요 쟁점 및 결론 판결의 의미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10509) 본 … Read more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도시지역에 있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음. [대법원 2014. 10. 27. 2014두3897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두38972)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판결의 중요성 소송 관련 정보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두3897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 Read more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28. 2013누51697]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3누51697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소의 이익에 대한 법리 2.2. 법원의 판단 3. 결론 4.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