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쟁점상여금과 쟁점퇴직금은 주총결의가 유효한 이상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2014구합6715] 목차 Toggle 법인 쟁점상여금 및 쟁점퇴직금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쟁점 4. 관련 법령 5. 법원의 판단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쟁점상여금 및 쟁점퇴직금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한 상황에서 … Read more
이 사건 특허계약의 대가로 지급받은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2014구합62685] 목차 Toggle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사용료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4.2.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사용료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이 판례는 … Read more
원고 지급의 외주비는 접대비로 보아야 하고, 원고 대표이사가 원고 자금을 유용하여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은 사외유출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2014구합54677]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접대비 해당 여부 3.2. 사외유출 해당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 … Read more
실질과세 원칙에 근거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9,000만 원에 취득함 [대전지방법원 2014. 11. 14. 2014구단60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매매 계약의 무효 여부 4.2. 실질과세 원칙 적용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Read more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금액이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 2014. 11. 14. 2013누3115] 목차 Toggle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요지 4. 판결 내용 상세 5.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6. 관련 법령 7.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관련 판례 정리 이 판례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