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고지서 송달의 입증책임 및 특허권 임대의 사업성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2014구합60115] 목차 Toggle 종소 고지서 송달의 입증책임 및 특허권 임대의 사업성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0115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3.2.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해당 여부 3.3. 사업소득 해당 여부 4. 판결 결과 5. 시사점 … Read more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14. 11. 18. 2013구합16727] 목차 Toggle 국세 압류 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분석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16727)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청구 취지 1.3.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3. 피고의 본안전 항변 4. 법원의 판단 4.1. 전심절차의 필요성 4.2. 소의 이익 부존재 4.3. 결론 … Read more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18. 2014구합3792] 목차 Toggle 실물 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관련 법령 쟁점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사건의 경위 2. 과세 처분 및 불복 절차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실물 거래 … Read more
이 사건 배당의 적법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4. 11. 18. 2014가단27668] 목차 Toggle 국징 이 사건 배당의 적법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관련 법리 2.2. 사실관계 2.3. 법원의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이 사건 배당의 적법 여부 본 판례는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27668 사건으로, 국세징수법상의 배당 절차의 적법성을 다루고 … Read more
원고를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 2014. 11. 18. 2013구합61888] 목차 Toggle 부가 원고를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처분은 적법함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쟁점 및 법리 4. 법원의 판단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원고를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