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겸용주택은 공부상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이 인정 됨 [서울행정법원 2014. 11. 28. 2013구단1825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 판단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단 근거 구체적인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 판단 본 판례는 … Read more
원고의 영업사원을 무면허중간도매상으로 보아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2013누53594] 목차 Toggle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판결의 주요 내용 1. 면허 취소 처분의 위법성 2. 판결의 상세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3누53594 판례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 Read more
수익자의 선의 입증책임은 수익자 자신에게 있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1. 28. 2014나32254]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쟁점 2. 법원의 판단 3. 판결 결과 및 항소 기각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에 대한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나, 법인세와 인정상여는 취소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28. 2013구합30469] 목차 Toggle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매입세액 공제 관련 3.2. 법인세 및 인정상여 처분 관련 4. 판결의 의미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사실과 다른 … Read more
명의자에 불과하고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다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4. 11. 28. 2014구합20996]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3.2. 본안에 대한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