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특수관계자가 독자적 자금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후 법인이 상장됨에 따라 얻은 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4. 9. 26. 2013구합64004]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특수관계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에 따른 이익 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자금으로 신주 취득 여부 3.2. 상증법 제41조의3 적용 … Read more
주식소각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9. 26. 2014구합8742] 목차 Toggle 종소 주식소각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 의제배당 해당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사건 내용 요약 2. 판결 내용 상세 분석 2.1. 원고의 주장 2.2. 법원의 판단 3.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3.1. 판결의 핵심 내용 3.2. 시사점 … Read more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4. 9. 26. 2013누23494] 목차 Toggle 부가 자료상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3누23494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사건 정보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결론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여부를 … Read more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4. 9. 26. 2014구합9905]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당연무효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실질과세 원칙 4.2. 당연무효 요건 4.3. 구체적 판단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 Read more
원고가 지입제 운영 방식을 통하여 주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4. 9. 26. 2012구합3666] 목차 Toggle 주세법 위반 관련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2.1. 지입제 운영 여부 2.2. 세무조사 절차의 적법성 2.3. 감량 처분의 적법성 3. 법원의 판단 3.1. 지입제 운영 여부 판단 3.2. 결론 4. 판결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