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직계 존비속간 부동산 증여시 채무인수액은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 2014. 12. 11. 2014구합31456] 목차 Toggle 직계 존비속 간 부동산 증여 시 채무인수액 관련 판례 정리 서론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3.2. 구체적인 판단 4. 결론 5.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직계 존비속 간 부동산 증여 시 … Read more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4. 12. 11. 2014누55146] 목차 Toggle 부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부적법성 사건 개요 1. 쟁점: 소의 이익 유무 2. 법원의 판단 2.1. 법리 2.2. 사실관계 및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부적법성 본 판례는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더 이상 … Read more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과세 [서울고등법원 2014. 12. 11. 2014누52536] 목차 Toggle 상증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심 판결 인용 항소 기각 및 항소비용 부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증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를 근거로, … Read more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 범위 [서울행정법원 2014. 12. 11. 2014구단5568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관련 법령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의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 자체가 전무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2. 11. 2014구단1112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사건의 배경 2.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2.1. 원고의 주장 2.2. 관련 법리 2.3. 법원의 판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