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타소득이 있고 직접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8년자경 감면부인한 처분 정당함 [전주지방법원 2014. 12. 17. 2014구합11] 목차 Toggle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처분 정당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1. 자경 요건 충족 여부 2. 원고의 자경 여부 판단 3.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처분 … Read more
제3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얻은 이익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제주지방법원 2014. 12. 17. 2014구합5044] 목차 Toggle 종료 제3자의 토지 점유·사용에 따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요지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명의신탁 여부 판단 4.2. 과세 대상 여부 판단 4.3. 판결 결과 전문 … Read more
이 사건 매매사례 양도가액인 1억 4,500만 원이 허위라고 볼 자료가 없고,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2. 17. 2014누52291]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와 피고의 주장 2.1. 피고의 주장 2.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매매사례가액의 진위 여부 3.2. … Read more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및 단서조항에 확인되는 매매가액임 [서울고등법원 2014. 12. 17. 2013누5270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부동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 2.1. 원고의 주장 2.2. 법원의 판단 3.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 3.1. 원고의 주장 3.2. 법원의 판단 4. 결론 5. 주요 … Read more
양도소득자가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2. 17. 2014누4641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각하: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분석 1. 처분 경위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각하: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