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정리: 국승 대구고등법원 2023누10120 1. 사건 개요 원고는 자동차 부품 조립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외국인 근로자 공급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CCC 주식회사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가 DDD 산업이 아님을 확인하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원고가 아닌 DDD에 의해 공급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했고, … Read more
법인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이 출연금을 지출했으나, 그 실질이 지정기부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AAAA는 2015 사업연도 법인세 감액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건번호: 2022누73163 판결일자: 2023.06.20. 심급: … Read more
국세 체납자의 재산 은닉을 위한 가등기 말소 판결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고자 타인과 통모하여 체결한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의 효력에 관한 것입니다. 홍성지원 2022-가단-33401 사건에 대한 1심 판결로서, 2023년 6월 2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OOO은 양도소득세를 허위로 축소 신고하여 체납 상태에 있었습니다. OOO은 자신의 처제인 AAA과 이 사건 부동산에 … Read more
국징 사건 증여계약 사해행위 취소 소송: 진주지원 2022가단4281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징 사건에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진주지원의 2022가단42814 사건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aa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3년 6월 21일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21년 6월 8일 피고 aaa와 bbb 사이에 체결된 283,000,000원 규모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해당 증여계약으로 인해 … Read more
국징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 판례 (경주지원 2023가단11937)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23가단11937 사건명: 가등기말소 원고: A 피고: B 관련 법원: OO지방법원 OO지원 판결 선고일: 2023년 6월 21일 귀속년도: 2017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