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세징수법 위반 및 사해행위취소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위반 및 사해행위취소 목적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1다285472 판결을 바탕으로 하며, 2022년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21다285472 사건명: 소유권 이전등기 원고: 대한민국 피고: 학교법인 ○○학원,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학교법인 ○○학원의 법률상 관리인 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9. 16. 선고 2016나2079343 … Read more
법인 임원 퇴직 시 퇴직금과 퇴직공로금 지급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임원 퇴직 시 퇴직금과 퇴직공로금을 함께 지급할 때, 퇴직금 한도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1-누-40173 판결을 인용하며, 귀속년도는 2015년, 심급은 2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2년 1월 27일입니다. 2. 쟁점 사항 주요 쟁점은 임원 퇴직 시 퇴직금과 … Read more
부가 쟁점공사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실질과세 원칙 위반 본 판례는 부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체결된 계약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두55500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원심: 부산고등법원 2021누21767 판결 선고일: 2022.01.27. 판결 결과: 상고 기각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판결 요지 납세자가 소외인과 … Read more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실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원고는 aaa 주식회사와 bbb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원고 bbb의 소의 적법 여부 쟁점: bbb 주식회사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송을 … Read more
양도 재심 사유: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2021재두284) 본 판례는 양도 재심 사유에 대한 국승 대법원 판례 (2021재두284)를 분석합니다. 2020년 귀속 사건으로, 2022년 1월 27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통해 재심의 소에 대한 적법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2. 판결 요지 재심대상판결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