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세징수법 관련 가등기 말소 소송: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20283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압류 요건과 관련된 소송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민국, 피고는 ○○○이며,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21가단220283 사건명: 가등기말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판결일: 2021. 10. 26. 관할 법원: 인천지방법원 2. 주요 쟁점 및 판결 … Read more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종중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의 핵심은 법인 소유 토지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선조의 묘가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해당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매각했습니다. 원고는 토지 처분으로 인한 수익이 법인세 과세 대상이 … Read more
국세 체납 부동산 가등기 말소 소송: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및 말소 의무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에 대한 말소 소송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 가등기의 말소 의무가 발생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유OO이며, 사건번호는 2021가단131534입니다.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고, 2021년 10월 27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 Read more
국세징수법상 채권자취소소송 제척기간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2020가단25379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소장 청구취지에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었으나, 추후 보정서를 통해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보정서 제출 시점이 제소기간(채권자취소의 소 … Read more
국징 당심 교환적 변경 청구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기절차 이행 판례 본 판례는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20나86231 사건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OOO입니다. 2021년 10월 27일에 선고되었으며, 2015년을 귀속년도로 하는 2심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