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증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상장 주식 양도, 증여세 과세 대상 이 판례는 증여받은 주식을 상장 전에 양도한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 및 피고 원고: 임00 외 4명 피고: AA세무서장 사건 번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8043 판결일 2021년 11월 5일 쟁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 Read more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적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적용에 대한 위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명의신탁된 차명재산의 경우, 조세포탈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5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원고는 2018년 11월 16일 피고(〇〇세무서장)로부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처분이 무효임을 … Read more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잔금을 모두 지급한 후 근저당권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 양도일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2. 쟁점 및 관련 법리 2.1. 양도의 정의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양도’를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정의하며, 등기 또는 등록과 무관하게 사실상의 이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2.2. 양도 … Read more
주세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례 본 판례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주세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나52517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1심 판결: 광주지법순천지원 2021. 01. 14. 선고 2020가단555 판결 선고일: 2021. 11. 05. 판결 요지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 Read more
법인 가지급금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8008 판결 요약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그 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시점에서 채권 상당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본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구합88008 사건명: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AAAAA 피고: BB세무서장 귀속연도: 2012년 심급: 1심 선고일: 2021년 11월 5일 쟁점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