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증법상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시 수증 주식 가액 재평가 필요성 여부 1. 사건 개요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5757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인세 부과 처분이 취소된 경우 수증 주식의 가액을 다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를 다루었습니다. 2. 사실관계 증여: 원고는 2015년 9월 30일, 아버지로부터 CC건설 주식회사(이하 ‘CC건설’)의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 Read more
농지개혁 당시 몽리농지 부속시설 분배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농지개혁 당시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이 어떻게 분배되었는지를 다루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15368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15368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항소인: 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17가단5183633 판결 선고일자: 2021.11.17. 심급: 2심 진행상태: 진행중 판결 요지 … Read more
양도 건축면적 산정 관련 판례 양도 건축면적 산정 시 처마길이 반영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389 판례는 양도 건축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처마길이를 반영하지 않고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2년 주택 및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건축면적 산정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 Read more
국징 가등기말소 사건 판례 분석: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22112 본 판례는 울산지방법원에서 다루어진 가등기말소 관련 사건으로, 2021년 11월 17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원고, 유OO이 피고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에 관한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는 2021가단122112이며, 1심 판결입니다. 1.2. 당사자 원고: 대한민국 피고: 유OO 1.3. 쟁점 주요 쟁점은 피고가 김민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 Read more
부가 체납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체납자가 회생절차를 진행한 후, 실권된 조세채권에 기인하여 체납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회생절차에서 면책된 조세채권으로 인해 체납자 지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관련 부과처분의 실효 확인 및 체납자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