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종소 처분근거 법령 무효에 관한 주장 본 판례는 국승 수원고등법원 2020누10278 사건으로, 2017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원고는 처분 근거 법령의 무효와 대여금의 사외 유출 부존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7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인 … Read more
부가 주거용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과세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누3845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주식회사, 김BB 피고: CC세무서장, DD세무서장 심급: 2심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2021.11.19. 귀속년도: 2021 진행상태: 진행중 판결 요지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 Read more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1. 사건 개요 국승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1614 사건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AAAAAAAAA 주식회사, 피고는 BBB세무서장입니다. 2021년 11월 19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2. 처분 경위 가. 원고의 상황 원고는 2016년 5월 23일에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 피고의 세무조사 및 처분 … Read more
종소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본 판례는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한미조세협약 적용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수원고등법원 2021누10435 판례로, 2018년 귀속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21년 11월 19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요약 한미조세협약의 우선 적용에 따라,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해 … Read more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결손처분과 납세의무 소멸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0나6805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하여 결손처분이 납세의무 소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결손처분은 행정청의 내부적인 징수권 행사 보류를 의미하며, 납세의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결손처분의 취소 또한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내부적 행정절차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