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수원고등법원 2020누11462) 본 판례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사실상 폐업 여부, 이중과세 여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의 위헌성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 Read mor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실지액 경정 고지 적법성 여부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세무서가 신고 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를 이유로 실지가액으로 경정 고지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누41800 귀속연도: 2014년 심급: 2심 (1심 판결 인용) 판결일자: 2021년 12월 3일 2. 쟁점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 Read more
양도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 과세 처분 정당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2839) 1. 사건 개요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21년 12월 3일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 처분 경위 가. 원고의 토지 취득 및 양도: 원고는 2006년 1월 19일, OO OOO구 OO동 소재 토지를 … Read more
“`html 양도 가정어린이집의 주택 수 포함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하는 가정어린이집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다룹니다. 국승 수원고등법원 2021누13175 판결을 통해, 가정어린이집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양도했습니다. 과세 … Read more
부가 토지와 건물의 일괄 공급 시, 건물 매매대금 0원 합의의 적법성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4781)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토지와 그 위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매매대금을 0원으로 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면서 건물 매매대금을 0원으로 합의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건물 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