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징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7717 귀속년도: 2016 심급: 1심 생산일자: 2016.06.16.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주제어: 납세의무자, 공탁금, 질권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83조 본 판례는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으로,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 등(원고)이 대한민국 및 CC시(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AA디엔씨의 신탁수익권에 대한 질권 설정과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에 따른 우선변제권의 다툼입니다. … Read more
국징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일부국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징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93910 사건입니다. 2016년 6월 16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는 파산자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고, 피고는 대한민국 외 1인입니다. 주요 쟁점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과 관련 법리에 대한 해석입니다. 2. 기초 사실 2.1. 신탁 계약 체결 주식회사 AA디엔씨는 BBBB신탁 주식회사와 분양형 토지신탁 계약을 … Read more
양도 일괄양도의 경우 가액 안분 계산: 서울고등법원 2015누60534 판례 본 판례는 양도 일괄양도 시 그 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김@@ (원고, 항소인)와 ○○세무서장 (피고, 피항소인) 간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다툼으로, 서울고등법원 2015누60534 판결 (2016.06.17. 선고)을 통해 … Read mor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이자 지급 시기와 소득세 귀속 시기 본 판례는 이자 지급 시기를 명확히 정하지 않은 경우, 실제 이자 지급일을 소득세 수입 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채무자 최DD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발생한 이자에 대해 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자 … Read mor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토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지 못하여, 과세관청이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은 원고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