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불인정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5누64796 본 판례는 2008년 귀속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년 5월 24일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김AA, 피고는 YY세무서장입니다. 2014년 3월 27일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대해 원고가 소를 제기했습니다. 판결 내용 원고의 … Read more
아파트 분양의 계약해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됨. [대구고등법원 2016. 6. 24. 2015누7419] 법인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와 후발적 경정청구 본 판례는 법인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대구고등법원 2015누7419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의 소급 효과와 관련된 법리적 판단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5누7419 … Read more
(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소송 당사자에 한함(신축주택감면) [대법원 2017. 5. 12. 2017두32630]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2008년 귀속분 사건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년 12월 22일 판결이 내려졌으며, 대법원은 2017년 5월 … Read more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18. 1. 18. 2017구합50984] 양도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 해당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984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2006년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였고, 2012년 해당 부동산의 공유자들과 함께 지분을 … Read more
타인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선고도 후발적경정청구 사유 [서울고등법원 2018. 1. 19. 2017누67584] 종전 판결과 다른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종전 판결과 다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기산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배임수재 혐의로 추징 판결을 받고 추징금을 납부한 후, 관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