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매출 누락에 따른 부외원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판례 정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매출누락에 따른 부외원가의 존부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 신고된 장부에 이미 반영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 2021. 9. 2. 2019구합54195] 법인 매출 누락에 따른 부외원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구합54195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외 1 판결일: 2021.09.02. 1심 판결 2. 쟁점 법인 매출 누락에 따른 부외원가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