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실질 대표자가 아닌 자에게 한 상여처분은 위법
실질 대표자가 아닌 자에게 한 상여처분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8. 5. 18. 2016구합8237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실질 대표자가 아닌 자에게 한 상여처분은 위법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2013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이며, 2018년 5월 1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 AAA는 주식회사 ccc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