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가등기담보법 위반에 따른 채권자취소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가등기담보법을 위반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무효인 본등기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됨. [대전지방법원 2015. 4. 1. 2013가단218511]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가등기담보법 위반에 따른 채권자취소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1. 인정 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4.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상 가등기담보법 위반에 따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