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 대위 가등기말소청구 사건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임 [의정부지방법원 2021. 9. 7. 2020나219219] 국세 체납자 대위 가등기말소청구 사건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19219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19219 사건명: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27. 선고 2019가단129661 판결 판결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