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 후 가등기를 말소한 경우 계약의 해제 인지 아니면 재매수인지 여부 [대법원 2015. 5. 14. 2014두46263] 양도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와 계약의 성격 (대법원 2014두46263) 목차 Toggle 양도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사건 판례 정리 (대법원 2014두46263) 사건 개요 사실관계 쟁점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 판결의 의의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이 사건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2. 2019가단5262264] 목차 Toggle 국징 이 사건 가등기 말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및 판결 요지 대여금 채권 소멸시효 완성 지상권 말소 의무 피고들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BB의 주장: 채무 승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피고 HH의 주장: 소멸시효 이익 포기 … Read more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 도과로 시효 소멸되었음 [인천지방법원 2020. 8. 19. 2019가단228161]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시효 소멸 사건 개요 주요 내용 소송의 경과 결론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시효 소멸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7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 소멸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는 윤□□의 조세 … Read more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가등기말소 [춘천지방법원 2020. 9. 8. 2020가단53534] “`html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판례: 매매예약 완결권과 가등기 말소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 및 가등기 말소에 관한 사건입니다. 원고 대한민국과 피고 김〇〇 간의 소송으로, 춘천지방법원에서 2020년 9월 8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행사 … Read more
(무변론판결) 사해행위 취소 [진주지원 2024. 9. 12. 2024가단38130] “`html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례: 2024가단38130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제척기간 도과로 효력을 상실한 가등기에 대한 말소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4가단38130 사건명: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심급: 1심 판결일: 2024년 9월 12일 진행상태: 완료 (무변론) 판결 요지 제척기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