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90. 3. 5.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00. 3. 5.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8. 3. 22. 2017가단542334] 국세 체납과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의 효력 및 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김**의 조세채권자로서, 김**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가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Read more
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는 정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5. 10. 2018가단206275] 국가채권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의 정당성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정당하게 인정된 판례입니다. 본 판례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06275 사건으로, 1997년 귀속 사건에 대한 2018년 5월 10일 1심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 Read more
(무변론판결)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8. 8. 9. 2018가단524036] 가등기 말소 소송: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판례 본 판례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가등기 말소 절차를 명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가등기 말소를, 피고는 가등기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법원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만료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가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임 [인천지방법원 2019. 1. 16. 2017가단250737] 가등기 말소 소송: 국세 징수와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가등기 말소 소송 개요 이 판례는 국세 징수를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가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와 그에 따른 가등기의 효력입니다. 1. 사건 정보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50737 원고: 대한민국 피고: 장○○ 판결일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