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6. 2016가단5253405]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판례: 국징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 본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53405 사건으로, 매매의 일방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매매 예약과 관련하여 예약완결권의 행사 기간 및 제척기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정AA이며, 2007년 귀속 사건입니다. 2017년 5월 16일 1심 … Read more
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는 정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 24. 2017가단137825] 국세 징수 제척기간 도과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제척기간이 만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한 말소 청구의 정당성을 다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박AA로, 박BB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한 말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박BB의 조세 채권자로서, … Read more
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는 정당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 24. 2017가단139221] 국세 징수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소송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 제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997년 귀속분에 대한 사건으로, 2018년 1월 24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이며, 이 기간이 … Read more
소송 진행 중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특정 및 상속인의 무자력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소가 부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4. 2016가단5127421] 국세 징수 소송 중 채무자 사망 시 상속인의 특정 및 무자력 입증의 중요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소송 진행 중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특정 및 상속인의 무자력 … Read more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권자가 10년간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가등기의 말소의무가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 26. 2017가단116723] “`html 국세 체납 관련 매매예약 가등기 말소 소송: 10년의 제척기간 경과 시 효력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압류 과정에서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 권리자의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 기간과 그에 따른 가등기 말소 의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