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교육세 과세표준에서는 에누리나 할인비용분담액이 제외되지 않고, 할인비용분담액은 가맹점수수료를 깎아주는 에누리도 아니며, 현장할인이 가맹점의 매출액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청구할인과 다르다는 것은 현장할인 할인비용분담액을 청구할인 할인비용 분담액과 달리 가맹점수수료 수익금액에서 공제할 이유가 될 수 없음 [대법원 2024. 10. 31. 2024두48947] “`html 교육세 과세표준 관련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대법원 2024두4894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교육세 과세표준 … Read more
할인분담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12. 13. 2024누37406] “`html 기타 할인분담금의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 – 판례 분석 기타 할인분담금의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기타 할인분담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교육세법 제5조를 근거로 하며, 2024년 12월 1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24누37406이며, 원고는 AAA, … Read more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을 계산할 때에 카드사 부담 할인비용분담액을 가맹점수수료에서 제외(차감)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3. 4. 7. 2021구합71649] “`html 교육세 과세표준 관련 판례 분석: 카드사 할인비용 분담액의 처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을 계산할 때 카드사 부담 할인비용 분담액을 가맹점 수수료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4월 7일, 원고의 청구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