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분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다  [서부지원 2020. 9. 24. 2019가합101521] 국세 채권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보전한 사례입니다. 사해행위가 가분인 경우,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