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면 그 가공거래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가산세 납부의무가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4. 9. 19. 2014구합53421] 목차 Toggle 부가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와 가산세 납부 의무: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2014구합53421)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가산세 부과 의무 3.2. 정당한 사유 부존재 4. 판결의 의의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법인이므로 망인이 법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대전고등법원 2014. 9. 25. 2014누10712]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부존재 2.2. 이 사건 쟁점 주식 가치의 과대평가 2.3. 가산세 부과의 위법성 3. 법원의 판단 3.1. 이 … Read more

이 사건 국외제공용역은 원고가 국외에서 국내제공용역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제공되어, 그 대가도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 2014. 9. 25. 2013누21313] 목차 Toggle 국외 제공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1.2. 원고 및 피고 1.3. 쟁점 2. 판결 요지 2.1. 국외 제공 용역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 Read more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매입세액불공제는 적법하며, 장부의 주요부분이 미비 허위에 해당하여 추계결정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 2014. 9. 26. 2014구합20034] 목차 Toggle 종소세 및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리 적용 2.1.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성 2.2. 가산세 부과 적법성 2.3. 소득금액 추계 결정 적법성 3. 법원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 9. 26. 2014구합58075] 목차 Toggle 법인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쟁점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의 범위 3.2.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4. 결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