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명의신탁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상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 2020. 12. 11. 2020누11618]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과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본 판례는 명의신탁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상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광주고등법원 2020누11618 사건으로, 2020년에 1심에서 판결되었습니다. 판결 요약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모든 경우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여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 Read more
(심리불속행)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대법원 2021. 4. 8. 2020두57998]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의무 위반으로 인한 무신고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두57998이며, 귀속년도는 2011년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 Read more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7. 9. 28. 2017두52986] 가산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5298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7두52986 원고: 김AA 피고: BB세무서장 귀속년도: 2009 심급: 1심 선고일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