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당이득금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3. 7. 2022가단141750] 국징 부당이득금 관련 판례 정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1750)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1750 사건으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A, 피고는 대한민국, 서울시 OO구, 국민OOOOOO입니다. 2023년 3월 7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입니다. 2. 사건의 배경 원고의 가압류: 원고 A는 B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 (2016년 … Read more
(심리불속행) 가압류 및 가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1세대 1주택이 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6. 6. 23. 2016두36918]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관련 판례: 가압류 및 가처분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가압류 및 가처분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번호: … Read more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8. 2. 23. 2017나50935]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대한민국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경우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2018년 2월 23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려 했으나, 피고 CCC의 아버지인 JJJ가 해당 부동산을 원고에게 전매해 달라고 요청하여 … Read more
배당이의소송 계류 중 행정소송으로 국세채권이 취소된 경우 배당채권의 존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4. 3. 2016가합106026] 국세 채권 소멸과 배당이의 소송: 주요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근거하여, 국세 채권이 취소된 경우 배당이의 소송에서의 배당 채권 존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은행, 피고는 대한민국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06026 사건입니다. 배당이의 소송이 계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