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됨 [진주지원 2024. 12. 13. 2024가단33777] 기타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취소 대상 여부 본 판례는 기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채무 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한 경우, 이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될 수 있습니다. 1. … Read more
사해행위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3. 4. 5. 2021나52464] 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이며, 2017년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소송은 2017년 11월 1일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채권자, 피고는 증여자 A입니다. 피고는 증여 … Read more
사해행위 취소 [평택지원 2016. 7. 6. 2015가합9976]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판례: 국승 평택지원 2015가합9976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평택지원의 판결입니다. 2016년 7월 6일에 선고되었으며, 2016년 귀속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채무자 김AA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분양권을 배우자인 피고 이AA에게 양도한 행위가 국세청의 조세채권(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7. 15. 2016나2020709] 국징 사해행위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070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쟁점, 그리고 법리적 판단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6나2020709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1심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03. 03. 선고 … Read more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7. 4. 28. 2016가단109246] 국징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박AA이며, 2016가단109246 사건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7년 4월 28일입니다. 2. 사실관계 2.1. 기초 사실 조BB은 2009년 7월 31일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