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동산 매매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전주지방법원 2017. 5. 17. 2016가단25326] 국세청 부동산 매매 행위 관련 사해행위 판결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으로,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국세청, 피고는 부동산 매수인, 채무자는 AAA입니다. 2. 주요 내용 2.1. 쟁점 주요 쟁점은 AAA의 부동산 매매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 Read more
이 사건 확정판결은 실체관계에 반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8. 1. 17. 2017나2053331] 국징 사건 확정판결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나2053331 사건명: 청구이의 원고: 이OO 피고: 대한민국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6684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3331 (2018.01.17. 선고, 2014년 귀속)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요지: 이 사건 확정판결은 실체관계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 Read more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20. 2016가단5272871]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취소 대상 여부 본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국세청은 채무자 AAA에 대한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AAA는 상속받은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협의가 사해행위에 … Read more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은 증여한 행위로 볼 수 없음. [안산지원 2018. 3. 8. 2017가합6631]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와 근저당권 말소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 Read more
채무초과상태에서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유일부동산을 증여로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충주지원 2018. 3. 21. 2017가단21544]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여부: 충주지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국세 체납 상태에서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