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서울고등법원 2014. 10. 16. 2014나2001445] 목차 Toggle 국징 피고와 체납자 사이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상세 내용 3.1. 1심 및 2심의 판단 3.2. 기초 사실 3.3. 원고의 주장 3.4. 법원의 판단 3.5.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이전에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14. 10. 29. 2014나10517]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자녀에게 부동산 매도 행위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주문 청구 취지 인정 사실 조세채권의 발생 정BB의 처분 행위 정BB의 채무 초과 상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본안에 관한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부 … Read more
이 사건 주택의 실제 양도대금을 감액 신고한 최DD의 사해의사가 존재함 [서울고등법원 2014. 11. 6. 2014나2001452] 목차 Toggle 국세청, 사해행위취소 소송: 최DD의 주택 양도대금 감액 신고와 사해의사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3.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3.3. 원상회복 방법 4. 피고 양AA의 주장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14. 11. 21. 2014가합56917] 목차 Toggle 국세 체납을 회피한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판결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주문 2. 청구 취지 3. 이유 사건 정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체납을 회피한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을 면하기 위해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5. 1. 14. 2014나302391] 목차 Toggle 국징 이 사건 부동산 양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사건 배경 및 사실관계 1. 조세 부과 및 채권 발생 2. 부동산 매매 및 채무 초과 상태 3. 매매계약의 사해성 여부 법원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해당 여부 2. 사해행위 성립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