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증세법 제66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건물의 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16. 2014구합54608]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관련 판례 정리: 임대보증금 평가의 적법성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관련 판례 정리: 임대보증금 평가의 적법성 상속세 … Read more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부동산에 대한 재개발 입주권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0. 16. 2012누38468] 목차 Toggle 상속재산 관련 재개발 입주권 포함 여부: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2누38468) 1. 사건 개요 및 쟁점 1.1. 사건 정보 1.2. 사건의 경위 2. 법원의 판단 2.1. 재개발 입주권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2.2. 상속재산 가액 평가 방법의 적정성 2.3.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 Read more
소급감정가액 적용의 당부 [서울행정법원 2021. 9. 17. 2021구합55869] 상증 소급감정가액 적용의 당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2021구합5586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관련 소송으로, 상속 재산의 가액 평가와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다른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경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과세관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 Read more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주식가액 산정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2. 12. 14. 2022구합21988] 비상장주식 가액 산정 관련 증여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1988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증여세 등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 시, 상증 추정이익의 평균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 Read more
증여재산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회수불가능한 채권은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함 [대구지방법원 2023. 2. 1. 2021구합21875]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회수불가능 채권의 범위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 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회수불가능한 채권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구합21875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CC, 박DD 피고: ○○세무서장 선고일: 2023. 02. 0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