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징역 자녀 증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사해행위 관련 판례 정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17. 5. 17. 2016가단59173] “`html 국제징역 자녀 증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사해행위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모씨가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59173 사건으로, 2017년 5월 17일에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요지 자녀 앞으로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에서, 해당 증여계약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