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이므로 주주에 대한 자금대여(가지급금)로 본 것은 타당함 [대구지방법원 2014. 10. 8. 2013구합11149] 목차 Toggle 법인 자기주식 취득 무효 및 자금대여(가지급금) 해당 여부: 국승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1149 판례 1. 사건의 배경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자기주식 취득의 유효성 여부 3.2. 자금대여(가지급금) 해당 여부 3.3.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4. 결론 … Read more
명의상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 [광주지방법원 2014. 10. 16. 2014구합304] 목차 Toggle 종소 명의상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 일부국패 판례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2-1. 명의상 대표자의 책임 2-2. 사실관계 및 증거 분석 3. 판결 내용 3-1. 결론 3-2. 판결 이유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소 명의상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 Read more
주금의 가장납입이라도 금원이동에 따른 현실적 불입이 있는 것이며,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 대표이사 개인 채무인 가지급금 인수인계 언급이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 11. 4. 2014구합8247] 목차 Toggle 종소 주금의 가장납입과 가지급금 처리: 서울행정법원 판결 분석 (2014구합8247) 사건 개요 쟁점 사항 법원의 판단 가지급금의 성격 가지급금 채무의 승계 여부 가지급금의 귀속 판결 결과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소 주금의 … Read more
(심리불속행) 채무를 대위 변제한 것 등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해당함 [대법원 2015. 1. 15. 2014두12772]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12772)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3.1. 쟁점 분석 3.2. 판결 결과 4. 판례의 의의 5. 상세 내용 확인 방법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주주임원 단기채권이 사유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5. 1. 16. 2013누52553]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주임원 단기채권의 사외 유출 여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참고 법령 판례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주임원 단기채권의 사외 유출 여부 본 판례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