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가지급금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함 [청주지방법원 2015. 2. 16. 2014구합1081] 목차 Toggle 원천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처분 정당성: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081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의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실관계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관련 법령 5. 결론 결론 및 시사점 전문 … Read more
주금의 가장납입이라도 금원이동에 따른 현실적 불입이 있는 것이며,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 대표이사 개인 채무인 가지급금 인수인계 언급이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5. 18. 2014누70039]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가지급금의 소득처분 3. 판결 요지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가지급금의 성격 및 귀속 여부 판단 4.2. 관련 법리 … Read more
법인에서 유출된 금원을 가지급금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음 [광주지방법원 2015. 5. 22. 2014구합10561] 목차 Toggle 법인 자금 유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는 경우 1. 사건 개요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2.2. 피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관계 인정 3.2. 1차 유상증자 관련 3.3. 2, 3차 유상증자 관련 3.4. 결론 4. 판결의 의미 … Read more
사채이자를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미 유출되어 존재하지 않는 자산이므로 과세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20. 7. 15. 2019구합22592] 목차 Toggle 법인 사채이자를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과세 여부 사건 개요 쟁점 사항 법원의 판단 1. 실질과세 원칙 적용 2.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배제 결론 판례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사채이자를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 Read more
실질대표이사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0. 11. 19. 2019구합56566] 법인 실질 대표이사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적법성 – 판례 분석 법인 실질 대표이사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적법성 본 판례는 법인 실질 대표이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6566 사건의 판결을 통해 관련 법리 및 쟁점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자동차 부품 및 산업용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