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가처분결정의 송달 이후에 실시된 강제집행은 그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15. 2014나33705]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제53조 관련 판례: 가처분 결정의 효력 및 강제집행의 제한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사실관계 4. 법원의 판단 5. 판결 결과 및 의의 6.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건물에 대해서만 가등기를 하고 대지권에 대한 가처분을 하지않은 경우 건물의 가등기효력이 대지권에 미칠수 없음 [안산지원 2015. 1. 14. 2014가단101187] 목차 Toggle 국유재산 관련 가등기 효력 및 대지권 분쟁: 판례 분석 (국승 안산지원 2014가단101187)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판결 내용 주문 청구 취지 이 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유재산 관련 가등기 효력 및 … Read more
(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가처분결정 송달 이후에 실시된 이 사건 압류는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한다. [대법원 2015. 1. 29. 2014다79365] 목차 Toggle 국징 판례: 가처분 결정 효력 위반 압류의 효력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사건 배경 쟁점 법원 판단 결론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판례: 가처분 결정 효력 위반 압류의 … Read more
피고들과 AAA과의 조정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없어졌다고 봄 [성남지원 2015. 3. 24. 2014가단204733] 목차 Toggle 국세 채권 관련 소송: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부존재 확인 (성남지원 2014가단204733)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사건의 경위 3.2. 원고의 청구 기각 이유 3.3. 원고의 추가 주장 및 기각 사유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 Read more
(심리불속행) 가압류 및 가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1세대 1주택이 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6. 6. 23. 2016두36918] “`html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관련 판례: 가압류 및 가처분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가압류 및 가처분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