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심리불속행) 가압류 및 가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1세대 1주택이 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6. 6. 23. 2016두36918]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관련 판례: 가압류 및 가처분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가압류 및 가처분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번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