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 평가

종소 주식매매계약 해제로 반환받은 주식 가치하락분 관련 판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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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주식매매계약 해제로 반환받은 주식의 가치하락분은 현실적인 손해배상금에 해당함[국승]  [대구고등법원 2015. 1. 16. 2014누213] 목차 Toggle 종소 주식매매계약 해제로 반환받은 주식 가치하락분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1심 판결 인용 2. 주식 가치 평가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소 주식매매계약 해제로 반환받은 주식 가치하락분 관련 … Read more

상증 비상장주식 거래 관련 판례 정리: 경영권 포함 거래로 시가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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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비상장주식의 거래를 경영권이 포함된 거래로 보아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5. 5. 7. 2014구합20986] 목차 Toggle 상증 비상장주식 거래 관련 판례 정리: 경영권 포함 거래로 시가 불인정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특수관계 해당 여부 4.2. 시가 인정 여부 4.3. 이중과세 여부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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