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장 주식 매매·평가손익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6두506)
(심리불속행)주가변동 손실과 환차익을 통산한 금액이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에 해당함 [대법원 2016. 7. 7. 2016두506] “`html 국외 상장 주식 매매·평가손익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6두506) 본 판례는 국외 상장 주식의 매매·평가 손익과 관련된 세법상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해외 간접 투자 펀드의 환매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처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2008년 귀속 소득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