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관련 대법원 판례: 중국 간주외국납부세액 5% 추가 적용 (2017두69397)
(심리불속행) 중국 간주외국납부세액 5% 추가 적용함이 타당 [대법원 2018. 2. 28. 2017두69397] “`html 법인세 관련 대법원 판례: 중국 간주외국납부세액 5% 추가 적용 (2017두69397)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송으로,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한 추가 공제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간주외국납부세액 5% 추가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69397 원고: 주식회사 AA종합상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