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승계한 시점에서 신규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감가상각범위액 계산함  [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2014누4704] 목차 Toggle 법인 분할 신설 법인의 자산 승계와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쟁점 2. 법원의 판단 3. 판결 결과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분할 신설 법인의 자산 승계와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 … Read more

대여용 무대의상은 즉시상각의제 대상자산으로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21. 6. 23. 2020구합23928] “`html 대여용 무대의상의 즉시상각의제 적용 여부 본 판례는 법인 대여용 무대의상이 즉시상각의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주식회사 AAA)는 대여용 무대의상 구입비를 소모품비로 계상하여 손금 산입했으나, 피고(BB세무서장)는 이를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 Read more

과세사업을 위해 신축한 부동산의 면세전용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의 계산  [광주지방법원 2021. 9. 3. 2021구합10545] “`html 부가 과세사업 부동산의 면세전용과 경과된 과세기간 수 계산 본 판례는 부가 과세사업을 위해 신축한 부동산을 면세사업으로 전용할 때,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0545 판결은 2019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