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비밀보호 규정 유무에 따른 용역 제공 대가의 소득 구분: 판례 분석
비밀보호규정 유무, 용역 제공대가에 따라 사용료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구분함 [서울고등법원 2015. 1. 23. 2014누2883] 목차 Toggle 법인 비밀보호 규정 유무에 따른 용역 제공 대가의 소득 구분: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3.1. 계약 조건 분석 3.2. 감리 서비스의 범위 3.3. 소득 구분 판단 근거 4. 결론 전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