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4누20889 판례 분석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이 사건 양도에 조세제한특례법 소정의 감면규정을 배제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 2014. 11. 28. 2014누2088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4누20889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2.1. 법령 해석 오류 2.2. 개정 법률의 입법 미비 2.3. 신뢰 보호 원칙 위반 2.4. 조세평등주의 위반 3. 법원의 판단 3.1. 법령 … Read more

양도소득세 관련 항소 기각 판례 분석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누1088)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1심 판결과 같음)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에 대한 상소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 있는 경우에만 허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 7. 11. 2015누1088] “`html 양도소득세 관련 항소 기각 판례 분석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누1088)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원심(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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